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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3명 중 2명 “세금 너무 많다”

대다수의 납세자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과 AP전국여론조사센터가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세자의 3분의 2가 연방 소득세로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고 답했다고 ABC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18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지방 재산세가, 6명은 주 판매세가 “너무 많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은 젊은 층에 비해 세금이 공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세금이 불공평하고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 등이 거둬들인 세금을 납세자들을 위해 잘 사용하고 있다고 신뢰하는 성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연방정부와 비교해선 소폭 높았다 납세자 4명 중 1명만이 연방 소득세, 주 판매세 또는 지방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상응하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은 가치가 낮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4명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고 밝혔다.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의 크리스 베리 교수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여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소득세 납부자 중 절반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 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3분의 1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동일한 세금을 내겠다, 16%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 인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해야할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성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만이 지역 재산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매우” 또는 “잘”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주 판매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또한 4분의 1만이 연방 소득세 계산법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납세자 세금 세금 인상 소득세 납부자 소득세 계산법

2024-01-30

“세금 인상 등으로 120억불 더 걷어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향후 시카고 시의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존슨 시장이 꺼낼 수 있는 정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개된 비영리단체 ACRE의 정책 보고서는 샤킵 바티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다. 이 단체는 시카고 교사 노조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바티는 존슨 시장의 인수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총 12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 남부와 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공립 학교에 대한 투자 등 존슨 시장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제시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존슨 시장이 8억달러 수준의 추가 재원 마련을 주장한데 비해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2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존슨 시장이 주장하지 않았거나 주장했다 하더라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된 직원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계획도 존슨 시장의 경우 직원당 4달러지만 보고서에서는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 달에 직원당 33달러를 부과해 1억달러를 걷자는 내용이다.     또 금융세의 경우에도 존슨 시장은 1억달러를 거둘 계획이지만 보고서는 100억에서 120억달러를 더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세의 경우 만약 이 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실현된다면 시카고 최대 금융기관인 CME 그룹이 시카고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아울러 시카고 주민 중에서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버는 경우 3.5%의 세금을 부과해 연간 21억달러를 확보하자는 내용도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내용은 소득세를 누진세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헌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존슨 시장이 앞으로 예산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존슨 시장 측에서는 즉각 시장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특히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발표했던 공약과는 다른 내용이 많다며 이를 당장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카고상공회의소측도 “존슨 시장의 계획에는 시 소득세 내용이 없다. 또 시카고 경찰청의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주의회는 금융세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장의 제안이 무엇인지 기다렸다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세금 인상 세금 인상 존슨 시장 정책 보고서

2023-05-18

쿡카운티 환불금 세금 부과로 2억불 수입

재산세 환불과 관련한 새로운 법으로 인해 쿡 카운티가 2억 달러가 넘는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는 세금 인상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21년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된 법은 환불된 재산세에 대해 지역 학군 등이 다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지역 학군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   시카고 공립 학교의 경우 이번 해에만 바뀐 법으로 인해 50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역시 2억 40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법은 재산세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자체 규정이 있어 재산세 인상에 한도가 없는 시 혹은 타운 정부를 제외하고는 연간 5% 혹은 물가 인상률 중에서 낮은 것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환불된 재산세에도 세금이 부과되면 이는 세금 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쿡 카운티 재무관실의 입장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카운티 사정관실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환급을 받게 된다. 새로운 법으로 이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록 환급액도 많아지고 따라서 추가 부과되는 세금도 높아지게 된다.     당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지역 학군 등이 필요한 금액만큼 재산세율을 정하고 세금이 부과됐는데 일부가 환급된 경우 학군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환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애초 부과된 금액 이상은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지역 학군측 입장이다.     새로운 법이 발효되자 팰러타인-샴버그 211지구 학군은 450만달러, 웨스트 시카고 33지구 학군은 60만달러, 위튼-워렌빌 200지구 학군은 40만달러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학군은 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시설 개선 공사 등에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환불금 세금 재산세 부과 세금 인상 추가 수입

2023-03-28

2023년 예고된 토론토 세금 인상안

   토론토시가 올해 각종 세금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당국은 '20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재산세와 수도세 등의 세금 인상을 예고했다.   먼저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는데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부족했던 세수와 적자에 대한 온타리오주 정부의 보조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세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올해 주거용, 사업용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5.5%, 다세대 주택은 2.75% 인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단독주택 보유자는 연간 183달러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론토시의 평균 주택가격인 69만 5,268달러 주택을 보유한 주민이 내야 하는 재산세 총액은 3,569달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은 2.75%, 공업용 건물은 5.5%의 재산세가 각각 인상된다.   단독 주택 소유자에 부과되는 교통주택건설세도 1.5% 올라 주민들이 체감하게 될 실질적인 재산세 인상폭은 7%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함께 인상되는 교통주택건설세는 시의 교통 및 건설 인프라 확보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으로 평균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의 세금 액수가 50달러 증가해 233달러를 납부하게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세와 쓰레기 수거비용도 인상된다.   토론토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수도세를 3% 인상할 예정으로 연 230큐빅미터의 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29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쓰레기 처리 비용도 쓰레기통 크기에 따라 최소 5달러에서 최대 16달러가 더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토론토시는 오는 4월부터 성인남녀의 TTC 탑승 요금을 10센트 인상된다.   그러나 이번 TTC 요금 인상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토론토시에 따르면 이번 TTC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지하철운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운행 간격을 최대 10분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요금이 인상되는 데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시민들 부담은 커지는데 혜택은 줄이겠다는 시 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원홍 기자토론토 인상 재산세 인상폭 세금 인상 토론토시 당국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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